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겪는 공통의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 제주 예멘 난민 신청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들이 일어나면서 혐오가 사회이슈로 촉발되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본격화된 혐오표현은 주로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대국민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사회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64.2%에 이르고, 이러한 혐오표현으로 인해 78.4%는 향후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며, 62.8%는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반면 혐오표현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동의는 22.2%에 불과하였습니다.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86.9%, 학교의 인권교육 확대 86.5%, 정부의 대책수립 80.9%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욱 더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공동체의 원칙을 밝히고 공동 대응을 선언하는 것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첫걸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포용과 공존의 인권도시 실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응의 실천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인권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상상해야할 인권도시를 위하여 2019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설 지혜와 실천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도시화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지난 50 년 동안 도시인구가 33%에서 현재 81%까지 넘어선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지난 20 년간 도시 인구가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

따라서 사회적 포섭, 공간적 정의 및 지속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아시아 도시의 발전은 수백만명의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행과 집단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다. 물론 주택이 투쟁의 중심에 있으며, 그것은 상황에 따라 사회 개발이나 확대된 불평등에 대해 촉매제가 되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과제는 아시아 도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세계의 도시는 이미 '글로벌 주택 위기'로 알려진 것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가속된 부동산 금융화 과정과 가난한 자들 혹은 정부의 발전되지 않은 법규능력에 기인한 현상. 현재 주택 위기는 세계 인구의 15%의 추정치에 이르며, 3 억 3,000 만 가구가 괜찮은 또는 저렴한 집을 찾을 수 없다.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그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빈민가와 표준 이하의 상태에서 사는 도시의 빈민에서 중산층까지 증가하는 주택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도심 중앙에서 쫓겨났다

지방 정부는 이미 주택 위기에 대한 대담한 정책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포괄적이고 참여형 도시계획을 통해 그들은 작고 사회적 혼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을 보호하는 모든 도시를 고안했다. 제한된 규제 및 재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강한 사회 주택 전략을 실행하고 도시를 오직 상품으로만 생각하는 글로벌 투자 펀드와 투기꾼들에 대항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사회와 풀뿌리 운동도 지역 사회 중심의 주택 공동 생산의 캠페인과 혁신을 통해 이 의제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적절한 주거를 위한 도시”선언을 통해, UCLG의 프레임내에서 40 개 이상의 지방 정부가 금융화와 싸우고 주택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는 정책을 지지하는 선구자적 약속을 채택했다. 선언으로의 길은 주택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이 이끄는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더 시프트(The Shift)”를 시작한 후인 2016년에 일어났다. 2018년에 채택된 이 선언은 5 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캠페인과 행동의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가 부동산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더 많은 권한; 공영 주택의 재고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자금; 커뮤니티 주도형 주택을 공동 제작하기 위한 더 많은 도구;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근 지역, 좋은 품질과 적절한 주택을 결합한 도시 계획; 그리고 지방 자치제 협력을 강화.

2019 WHRCF는 아시아의 주거 권리의 의미를 논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정부가 사회적 포섭 촉매로써 주택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주도 할 수 있는 또는 이미 주도하고 있는 접근을 탐구한다.

이 세션은 “적절한 주거를 위한 도시" 선언과 “더 시프트(The Shift) "캠페인 (UCLG과 유엔 주택 권리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이 추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좋은 기회이며, 시민사회주도의 계획, 예를 들어 아시아 유럽 인민 포럼 (AEPF)이 추진하는 “사회 보호권을 위한 글로벌헌장” 또는 주택권리를 위한 아시아인의 연합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접근법과 같은 것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이다.

유엔 인간거주센터(Habitat)의 귀중한 공헌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포괄한 새로운 주택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된 다양한 접근법 덕택에, 이 세션은 "도시의 스토리텔링 '연습을 마치고, 행해진 모든 공헌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이 연습을 통해, 다른 이해 관계자간 새로운 가교가 설치되고, 그들이 주택에 대해 그들의 계획을 수행하는 방식과 이것이 아시아의 주거권리의 통합 로드맵으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 방법의 유사점을 탐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9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은AEPF(아시아ㆍ유럽정치포럼)와 IAI(국제주민연맹)가 여러 단체들 및 인권 운동들(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거, 공공서비스, 생태학 관련 운동)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AFPF와 IAI는 도시공유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시민 도시, 도시화와 도시 개발, 도시의 권리 그리고 세계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보편적 사회 보호의 필요성에 의거한 어젠더들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활동 계획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AEPF(아시아ㆍ유럽 정치포럼)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에서의 인권 운동을 위한 전략적 시민 사회 네트워크이자 비정부 단체로서 (NGO) 빈곤, 불평등에 맞서는 캠페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포럼에서 AEPF와 AIA가 우선순위로 삼은 의제는 양성평등, 인권 보호와 옹호,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권리와 환경안전 보장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정치포럼은 협회, 사회운동단체, 협동조합, 지역사회, 임차인, 주택 소유자, 노숙자, 빈민가 거주자, 원주민, 노동계층의 이웃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네트워크다. 아시아-유럽 정치포럼의 목적은 주거와 도시의 권리 확보를 달성하는 지점을 시작점으로 새로운 세계 환경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활동가들로부터 주민들의 역동성과 저항에 대한 중재 내용을 듣고, 금융시장 대신 인권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당국이 제시한 주거정책 대안과 도시화 정책에 대해 귀를 기울여, 공공 서비스이자 사회적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는 강경한 주거정책을 기반으로 주거의 권리 (퇴거 조치에 반대하기 위해)를 옹호하는 주거 정책에 대한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유럽 정치포럼의 사회적 정의 집단은 사회적 보호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 헌장과 함께 일해 왔으며, 이 헌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한 강력한 공공서비스와 시민권을 위한 투쟁을 위한 동맹과 연합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새로운 세계헌장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주어진 도시권리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담론에 있어 핵심적 부분이며 지역정부 역시 도시권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증진을 정치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번 전략 회의의 목표는 비판적이고 열린 관점으로 세계헌장과 헌장에 명시된 권리 옹호 방향을 들여다보고 타당하고 구체적인 조정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시권(R2C)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과제인 사회적 불공평, 불평등, 배제, 몰수, 공간적 분리, 모든 종류의 차별, 공유지의 파괴 및 민영화 그리고 환경 악화 중 몇 개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생산적인 체제였다. 우리 사회의 변혁을 위한 강력한 잠재력을 갖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은 인권과 해당 국가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업데이트하고 옹호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도시권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GPR2C)과 UCLG의 사회적 포섭,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위원회 (CISDPH)는 시민 사회와 지방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행복, 경제적 포섭 및 개인 및 집단적 권리의 존중에 관한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그들은 전세계 R2C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조직 된 시민사회의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권은 완전하고 고귀한 삶에 필수적인 공유지로써 정의되는, 현재와 미래, 영원과 임시의, 공정하고 포괄적,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마을 및 인간의 거주지에 살고 사용하고 점유하고 생산하고 지배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거주민의 권리이다.

본 세션에서는 이전 WHRCF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의 설명을 아시아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R2C가 아시아와 해외에서 이미 이행하고 있는 해결책을 아시아의 도시와 인간 거주지에서 제공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틀로써 R2C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 사회적 배경, 성별, 또는 정체성에 따라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포괄적 시민권
- 비공식 경제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포괄적 경제
- 특히 지방 레벨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정치 참여의 강화
- 농촌과 도시의 연계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 문화의 다양성과 청소년

참가자들은 특히 지방 레벨에서 도시권 하에서 이행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공정하고 포괄적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마을, 그리고 인간의 거주지를 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2018년 10월 이후 RWI는 인권도시들이 SDGs를 구현하는 식으로 몇몇 문서에서 인권도시로써 정체성을 가졌던 도시의 발전을 나타내는 연구를 수행했다. 5 개의 도시 즉 나그푸르-인도, 광주-한국, Bucay-필리핀, 람풍 티무르-인도네시아, 그리고 반둥-인도네시아가 선택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인권 도시와 지방 수준에서 SDGs 의 성취의 맥락에서 지역 수준에서의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몇 가지 결과로써 주로 시민사회 주도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이거나 또는 CSO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작업 중 하나를 기반으로 도시별로 적용되는 인권도시에 대해, 다른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법을 지역화하는 SDGs맥락에서 더 조사했을 때, 결과로써 인권사무국에서 SDGs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도시로부터 인권 문제를 SDGs와 완전히 구별하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다른 전략이 계획되었다. 지역 수준에서 SDGs와 인권이라는 두 가지 흐름의 홍보도 관계자들 사이에 중복은 있지만 전략과 포럼이 있다. 이 공개 토론은 인권 도시 홍보와 SDGs를 현지화하는 분야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초대한다.

인권 도시 분야와 SDGs의 지역화에 임하고 있는 관계자를 모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펜 토론에서는 라울 발렌베리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가 실시한 연구 결과와 인권 도시와 SDGs 분야에서 Bucay와 나그푸르의 경험을 공유한다.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에 따라, 국가·지역·도시별 SDGs가 작성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관심과 저변 확대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가치와 철학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의제 2030’의 대원칙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로,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포용성 원칙의 근간은 인권입니다.

SDGs의 작성과정과 결과에 인권의 주요원칙(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인권은 SDGs의 17개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권, 인권교육,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 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2015년 채택된 UN SDGs에 국제적인 인권담론과 약속들이 얼마만큼 내재화되어 있고, 인권 관점에서 SDGs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며, 2) 서울, 충남, 광주, 수원, 담양 등 현재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한 지역의 지방 SDGs를 인권과 포용성 원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인권과 포용성 원칙에 기반한 지방 SDGs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배경
지난 5 년 동안 INFID와 Komnas HAM은 인도네시아의 인권 도시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총 514 개 도시 및 지구 중 약 50 개 섭정 관할구 및 지구가 인권 도시를 여러 수준으로 실행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다. 도시와 지구는 그들이 확인한 도전 과제와 그들의 보유 역량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인권 도시의 개념은 2015 년 이래 국제 인권의 날 행사 연설을 통해 Joko Widodo 대통령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위해 INFID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인권 도시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Komnas HAM 또한 2018 년과 2019 년에 인권 도시 정책 문서와 교육 모듈을 개발했으며, 거기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인권 접근 방식 채택이 포함된다.

INFID와 Komnas HAM은 또한 3 년 전부터 지방 정부 관리 및 지방 인권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연례 인권 도시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교육 워크숍은 2018 년 8 월 20 일 – 22 일에 Makassar에서 진행되었으며 Raoul Wallenberg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50 명의 지방 정부 공무원 및 지역 CSO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INFID와 Komnas HAM과 대통령실은 또한 2014 년부터 현재 전국 행사가 된 인권 도시 회의 및 축제를 진행하며 다가오는 축제는 2019 년 11 월 19 일부터 21 일까지 동 자바 Jember에서 열린다.

2014 년 이후 매년 INFID는 Komnas HAM과 함께 대한민국 광주의 세계 인권 도시 포럼 (WHRCF)에 참여했다. INFID는 Komnas HAM 및 인도네시아의 인권 도시 프레임 워크 채택에 관심이 있는 여러 섭정자 및 시장과 함께 그 포럼에 참여한다. INFID와 인도네시아의 다른 참가자의 참여는 인도네시아의 지방 차원에서 인권 실현의 궁극적 진전을 위한 네트워킹 및 학습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표
1. 지방 정부 수장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인도네시아 인권 도시의 주창 및 혁신에 대한 경험 및 전략 공유
2. 세계 인권 도시 운동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확대
3. 광주 광역시가 WHRCF 및 기타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데 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