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인 [지방정부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주민·난민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 질문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질문하며 이주민과 선주민 누구라도 인간으로서 누릴 동등한 권리를 차별받지 않는, 다양성의 강점이 있는 인권도시를 상상한다.

회의주제
한국사회는 이주민·난민의 입장에서 인권사회인가? 광주는 인권도시인가? 이런 물음에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이주민·난민의 인권을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18년 광주 세계인 총회에서 이주민의 목소리로 논의되었던 4개의 주제들, “이주민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 “선주민 대상 다문화교육-다수자 교육”, “이주민 역량강화-소수자 교육”, “이주민 건강 평등권”이 어떻게 광주광역시에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적 방안을 “이주민 인권도시를 상상하다”라는 주제 아래 4개의 소주제 워크숍 형식의 사전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각 주제별 내용을 본 토론회에서 발표하며 이주민의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이주민 인권의제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 (고용노동부)의 인증제도에서 지방 정부로의 등록제도로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것처럼,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중앙 정부 수준의 정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활동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8년 9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학교 협동조합 관리 감독의 권한을 지방 교육감에 위임한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지방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여러 교육 활동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청소년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방에 그 모범을 전파할 수 있는 논의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사회적경제 세션 주제회의를 ‘사회적경제와 청소년교육 방향: Coopératives jeunesse de services (CJS)의 사례를 위주로’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동할 권리, 탈시설-자립생활할 권리, 성소수자와 정신장애인의 인권까지 그간 세계인권도시포럼 장애세션을 통해 참 많은 내용이 발표되고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인권의 도시에서는 장애인을 지역 사회로부터 분리해 수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동등한 시민으로 인권의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와 논의를 만들어오려던 장애세션 활동이 인권의 도시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곱씹게 하는 이유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더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 장애인과 노숙인 등을 지역 사회에서 격리된 곳으로 추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 방향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더는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방향과 결정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느껴지려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장애세션은, <지방정부와 인권 - 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라는 주제에 맞춰 <인권의 도시는 상상하라! ‘시설 없는’ 사회를~>이라는 주제로 서울, 대구 그리고 광주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탈시설-자립지원 1차 5개년 계획에 이은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인 서울, 가장 많은 거주시설이 있는 경기도 그리고 노숙인 시설인 희망원 폐쇄와 그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자립지원 전담팀을 구성한 대구까지 시설 없는 사회를 위한 다른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6년 마지막 대형 시설 폐쇄 이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16~2026년을 기간으로 한 뉴질랜드 10개년 장애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없는 사회를 위한 ‘인권 도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장애세션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 계획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탈시설 이후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광주시가 구체적인 실행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인권도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삶의 터전인 도시에서 실현되기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보편적 인권 개념에서 배제되고 은폐된 성차별 영역을 제기하고 보완해 왔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 역할 구별로 억압받는 남성이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 소수자,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문제제기하고 연대해 왔다.

 인권도시의 실현은 모든 도시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차별받지 않는 정책적 방향 설정과 실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인권도시의 실현은 성평등 도시 조성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또한 인권도시의 실현이 추상적인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부터 주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이 주체적, 자생적으로 인권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구와 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세션에서는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정책이 여성정책 전략으로 채택된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평등 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여성친화도시(마을) 사업을 점검하고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마을)를 상상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지향 가치는 인권 도시와 다르지 않다.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물질이용 등 문명이 미래세대의 행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장 기초이며 기본이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도시에서의 삶의 모습이 곧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게 한다. ‘인권 도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도시라는 삶의 터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도시에서의 삶 즉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인권 도시 실현과 연동 될 수밖에 없다.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환경’ 회의에서 도시에서의 자원순환 실현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논의한다.

현재 도시에서 유통, 소비된 후 최종 폐기되는 쓰레기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장의 편의만 좇아 1회용 플라스틱, 플라스틱 백 등의 사용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한국, 2009년과 2015년 비교 시 35% 증가). 처리 과정에서의 재정낭비는 물론이고, 발생자체가 늘면서 토양, 대기, 해양 오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쓰레기가 자원낭비 문제, 환경보전 문제를 심화 시킨다면 미래세대의 행복권을 지금 우리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순환도시 사례를 공유하여 도시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현재 도시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는 국내 타 지역 도시를 비롯한 세계 도시들과 나누고자 한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를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이 있다. 어린이청소년 또한 사람이다. 따라서 인권의 중요한 원칙인 ‘보편성’이라는 기준에서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멀지 않다. 인권의 보편성이 성인들에게 충분히 전유되고 난 후에야 그 몫이 어린이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협약의 권리 목록은 그저 치장에 불과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눈부신 전진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의 범위는 성인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제는 공교롭게도 2009년 이후 ‘학생인권조례’ 논쟁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 서울, 전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흐름이 이어지면서 비로소 어린이청소년도 인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인권도시’ 혹은 ‘지방정부와 인권’이 논의되던 시기와 괘를 같이 한다.

심지어 광주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처음 열렸던 2011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권도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던 시기에 어린이청소년의 절대 다수인 학생의 인권을 지역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광주시가 인권도시 논의를 선도하고 있듯이,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이후 흐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8년이 흐른 지금, 인권도시 광주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는 포럼에서 이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우선, 아동인권의 지구적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 차원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인 일본의 아동권리조례 제정 이후 도시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화했는지도 살필 것이다. 아울러 광주 지역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과제들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도시 광주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본능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은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안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안전’은 편안하면서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사람의 신체에 적용하면 상처 입은 곳이 없는 상태라도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안전’은 당연히 행해야하는 실천이자 의무이다. 즉, 인간으로서 또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리고 행사하는 ‘인권’이다.

이러한 안전추구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활 속에서 빈번히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고는 대부분 인적요인, 즉 사람의 실수로 발생되는 빈도가 가장 높고, 추가적으로 물적, 환경(자연) 등의 원인 순으로 발생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들어보면, 아현동 가스폭발(1994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KAL기 추락(1997년), 씨랜드 화재(1999년), 대구지하철 폭발(2003년), 태안반도 기름유출(2007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 많은 사고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공통점은 사람의 실수로 발생된 사고라는 점이다.

이를 다시 해석해 보면, 결국 사고는 사람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예방과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의 실천적인 대안으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올바른 행동실천으로 안전 예방과 관리를 생활화하자는 것이다.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0-2014)에서는 중앙정부 주도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간 협력, 정부와 주민 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요하였다.

결국 지역 여건이 각기 중앙 정부가 이를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경찰, 소방, 안전 관련 공공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지역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지역 안전정책에 참여해야 하며, 주민은 일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상대적으로 안전취약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안전을 위해서라도 주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오윤경, 서윤, 정지범, 2016).

그렇다면 지역 안전, 즉 안전도시 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보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 김명수(2017)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안전정보의 공유를 통한 심리적 안전 확보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안전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를 위한 과학적·객관적 ‘안전위험지도’의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이다. 새로운 유형의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상황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해와 재난 상황별 시나리오를 이용한 정책개발·연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셋째,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을 통한 일관성 유지이다. 안전 관련 계획수립기간을 일치시켜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시안전관리 집행계획의 개선과 도시별 위험특성을 반영한 안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도시안전 주체 간의 협력이다.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치중하고, 실제적인 재해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참여를 통한 안전한 공동체 실현이다. 시민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안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맹점을 종합해보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는 물론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보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 광주광역시를 안전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역할을 ‘국내 타 지역과 선진 국가의 모범적인 사례’, ‘광주광역시의 현 시점’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Key Word : 안전, 사고, 지역주민, 안전도시, 거버넌스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노년기에 누리면서 노인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지속적으로 사회를 위해 공헌하며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정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액티브 에이징이 가능한 도시는 바로 인권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구성원으로 오래 남을 수 있는 도시는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세대 간 갈등이 없이 사회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선도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게 된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경우, 시민의 인권보장과 복지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의 사정에 밝은 민간단체의 협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고령화 선진국의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노인인권 정책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그동안의 역할과 노력을 되새겨 보는 것은 지방분권의 역사가 짧은 우리의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서구의 계획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노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의 차원에서 액티브 에이징의 개념과 액티브 에이징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인권과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는 ‘인권도시 광주’를 목표로 광주시와 노인관련 시민(민간)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혐오와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지방정부와 정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특히 국가폭력의 희생자 및 간접적 피해자에 대한 상징폭력과 혐오 발언이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세월호 참사와 그 유가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혐오 표현 및 행동은 국가 폭력과 국가의 부작위 혹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이다.

차별과 혐오와 관련하여 인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5·18에 대한 왜곡과 부인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번 주제회의에서는 법과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혐오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와 대응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헤이트 스피치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사회운동 차원에서 대응하여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피해자와 현장 활동가를 초청해 함께 토의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으로서 혐오의 문제를 다시 재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