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자 저항의 주체들! 나아가자 차별 없는 미래로!
-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수 년 동안 논의되어 온 <도가니> 사건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화학교 부지 활용 계획이 추진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폐쇄된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 ‘펜허스트’는 그 공간에 새겨진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해온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 해 온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은 지역 사회로 자신의 삶을 위해 독립한 이들이 있다.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기를 거부하며 저항의 주체가 된 이들, 가정과 시설을 벗어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 독립한 이들을 담은 기록이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재단해온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으나 장애인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더 나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탈시설’과 ‘노동권 보장’을 걸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활동이 논의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은 폐쇄하고 책임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장애(Disability)> 세션은 공간과 사람의 삶에 새겨진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억할 것인지 논의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시설 없는 사회’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인권도시의 ‘미래’를 그리고자 한다.

북경행동강령+25주년, 이행 성과와 과제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도입 25주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SDGs 도입 5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적으로는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는 한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각국 정부들이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한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UN에 제출하였으며, 시민사회 관점에서도 점검사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담은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국가별 차원으로 이루어진 북경행동강령 이행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되어질 글로벌 프레임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글로벌 프레임과 연계한 국내 및 지역의 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인권도시로서 성평등과 여성임파워먼트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배제되고 삭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올해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는 “기억과 공동체, 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인권현장에서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인권의 현장인 도시, 그리고 그 역사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된 사람들을 다시 기억해내고자 합니다. 도시의 과거와 현재에서 삭제된 사람들을 복원함으로서 인권도시의 미래가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공동체로 완성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그 역사 속에서 조차 배제되고 삭제된 이야기 펼쳐 놓는 것은 감춰지고 위장된 차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폭로하지 않는다면 차별은 도시의 어두움으로 지속될 것이고, 인권도시에서 온전히 인간 존엄을 보장하려는 모든 노력의 한계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를 주창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은 그러한 인권의 근원적 본질을 잊지 않고, 어느 누구의 존엄과 권리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도시에서 역사에서 배제되고 삭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인권도시의 미래를 보다 완성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은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지방정부, 시·군 의회, 시의원 등이 모여 우선순위와 공약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 역할을 한다. 2006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포용적 도시사회를 위한 도시지역회의'에서 창립된 이 회의는 지역 전체의 보다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공평한 사회를 촉진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PCAD는 포용 및 지속 가능 도시 국제연합(ICCAR)의 지부로서 활동하며, 글로벌 ICCAR 운영위원회에서 아태지역을 대표한다. 글로벌 ICCAR의 10대 실천계획 내용을 반영하며 APCAD의 10대 실천계획은 APCAD의 첫 10년(2006~2016년) 을 이끌었다. 2015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특히 11번 목표인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한 글로벌 약속을 인식하여 2016년에 ADCAD의 10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어 10개 지점 행동 계획의 지속적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비타트 III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APCAD 우선순위 논문과 뉴 어반 어젠다에 대한 글로벌 공약에 반영되었다. 2018년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ICCAR은 낭시 선언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국제연합'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포함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채택했다. 연합의 재출범은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진행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0회째를 맞이하여 인권의 역사를 성찰하여 인권도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가 어떻게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 사례를 공유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향후 10년 안에 APCAD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2006년 APCAD 10대 실천계획에 따라, UN SDGs, Habitat III Global Priorities 및 낭시 선언, 2020년~2030년 APCAD의 우선순위는 새로운 10대 행동 계획에 의해 정의된다. 2020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 워크숍은 신규 APCAD 회원도시 유치, 2020~2021년 APCAD 실천계획 우선순위 파악, APCAD 의장도시로서의 광주를 홍보, 웹사이트 및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한 APCAD 운영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인권 도시

인도네시아 개발을 위한 국제 NGO 포럼(INFID,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emt)과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 :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에서 인권 도시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 도시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현재 INFID와 Komnas HAM은 인도네시아의 각지에서 인권 보호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도록 100여 개가 넘는 지역/도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50개 이상의 도시/지역이 인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 도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 도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4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성 및 일관성 2) 지방 정부 관료 및 공공 단체(지역사회 지원 요원)의 인권 문제 대응 능력 3) 시민들의 정치적인 지지 4) 부패. 우리의 안목을 넓혀서, 인권 도시의 범위를 인도네시아 이외의 여타 아시아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유엔 체제의 내부와 외부에서 인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할 시점이다. 또한, 지금은 인권 도시의 개념과 구현이 대세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 이외에 국가 및 지방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이행 공약 확보를 위한 다자간 실행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공통 전략 및 단계별 실행 과정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인권 도시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2016년에 인도네시아의 4개 지역/도시에서 실시된 INFID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서 관용/불관용의 성향을 강화하는 여러 계층 요소들을 찾아내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i) 중립적이면서 확고한 태도 유지 (ii) 포괄적인 법의 보호 (iii) 조기 경보 시스템 유지 및 운영 (iv) 적극적인 중재 및 조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상위 계층에 속하는 요소는 종교, 정치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관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폭력적 극단주의로부터 각각의 활동 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역할이 한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PVE, Preventing Violent-Extremism)에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 정부가 폭력적 극단주의를 인권 도시 구현 및 운영의 주요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적 극단주의도 역동적으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UN에서도 “폭력적 극단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언급했듯이, 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 모여 인권 도시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에 내재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도전해야 할 대상을 파악하며 미래를 위한 혁신과 기회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 시민, 그리고 청소년 정치참여

  한국에서도 드디어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꼭 18년 만에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한국사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18세의 유권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대표해줄 국회의원을 직접 뽑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변화에 사회도 정치권도, 그리고 교육계도 매우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실 청소년은 늘 사회변화의 복판에 서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역사적 사건마다 빠짐없이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역사의 주체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미성숙’이라는 굴레를 씌워 정치라는 공식적인 경로에서는 청소년을 배제해왔다. 그 족쇄를 풀 단초가 ‘18세 선거권’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해 아직 한국사회는 남은 과제가 많다. 공동체 내에서 청소년 시민은 어떤 존재인지, 청소년 정치참여가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교육 등 교육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면된 역사의 주체에서, 이제는 정치참여라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인정된 역사의 주체로서 청소년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한국사회의 현재와 과제들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시민이자 역사의 당당한 주체인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긍정적인 사회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전 세계의 많은 지방정부들은 인권을 기반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인권도시’ 개념을 만들고 적용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UN 인권이사회는 2013년부터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인권도시 운동을 적극 독려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광주시는 2011년부터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해 인권도시는 물론 UN OHCHR, UNESCO, UCLG, RWI 등 다양한 인권 기구·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권도시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아시아지역 인권도시 연대 강화를 위해 각 국의 지방정부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인권교육을 시작했고, 올해 5월에는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단체, 연구소 등 많은 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많은 국제인권교육 시행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인권교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UN OHCHR, UNESCO,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를 비롯해 많은 기관들의 지역별·대상별 인권교육 전략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지방정부 간 인권 네트워크 확산과 인권 기반 도시발전에 중점을 두는 만큼 국제인권교육이 구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 실천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

이 워크숍은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와 UN OHCHR, UNESCO가 공동주관한다.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 (ICCAR) 글로벌운영위원회 회의

2019년 10월 30일 파리 UNESCO에서 열린 포용적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Cities)의 글로벌운영위원회(GSC)회의에 이어 7개 지역 및 국가연합의 대표자들은 교육, 주거, 고용 및 문화활동 등 주요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는 도시간 10가지 약속, 10대 행동계획(Ten-Point Plans of Action)의 개정에 합의하였다

GSC는 ICCAR의 포용 및 차별금지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방정부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10대 행동계획의 개정에 합의하였다. 이 같은 개정작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및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of Habitat III)와 보조를 맞추고 동시에 현대도시의 모습을 형성하는 사회적 변혁(social transformation)이 더 깊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한 2016년 볼로냐선언(Bologna Declaration)과 2018년 낸시선언(Nancy Declaration)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작업은 ICCAR 행동계획의 기둥인 양성평등(gender equality)과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on)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 분야별 도시이해당사자간 협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에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투영시킬 것이다.

파리GSC회의 기간 중, 광주광역시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부대행사로서 차기 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해 왔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sia-Pacific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의 새로운 선도도시(lead city)지정을 공식적으로 수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는 UNESCO의 포용적 도시 인센티브 프로그램(Inclusive Cities Incentive Programme)을 주도하고 재정지원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포용적 도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약자간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도시차원의 사회적, 문화적 이니셔티브의 보급, 홍보 및 유인제공을 목표로 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도시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기 SGC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도시에서의 포용과 차별금지에 관한 ICCAR의 활동을 홍보하고, 포럼에 참가하는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접촉면을 넓히고 도시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여타의 도시행위자(urban actor)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하여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보건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 누구도 소외되도록 방치하지 않고(leave no one behind)” 또한 포용적 사회정책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ICCAR 회원도시의 약속에 따라, GSC회의는 보건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기반의 도시 이니셔티브를 널리 알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검토하며,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도시가 어떠한 개입(intervention)을 할 것인지 전망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ICCAR의 지역 및 국가연합은 2020년 10월 개최예정인 GSC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기회를 갖는다:

아시아 인권도시로서의 도시권 의제

가장 중요한 정상급 회담인 2020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계기로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션은 아시아 지역 도시 인권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문제(전망 및 현실)에 관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지방자치단체 당국들 간의 대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GPR2C, Global Platform for the Right to the City)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사회적포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 (CISDPH, Committee of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는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복지, 경제적 포용, 개인 및 집단의 권리 존중에 관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파트너쉽과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에 관해 함께 대화하며 협력을 지속해 왔다.

GPR2C와 CISDPH는 아시아 지역에서 정의롭고, 포용력을 갖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지역사회 및 주거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당국과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아시아 도시 인권으로서 도시권 의제에 적합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세션을 마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