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교육」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2019. 12. 31.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뉴스앤조이가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인권조례 반대민원으로 조례제정에 실패한 지자체가 총 21곳에 이른다. 하지만 금천구의 경우에는 들어온 민원 800건 중에 찬성이 461건, 반대가 339건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 반대 339건 중 주소지를 남긴 금천구민은 6명에 불과한 반면 찬성 461명 중 금천구민은 341명으로 조례제정에 실패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와는 대조적이었다.

금천구가 반대민원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 제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있었다. 금천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년 7월 인권조례추진단을 출범해 조례제정을 준비했다. 금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인권교육을 수강한 주민들은 인권독서동아리를 만들거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례제정추진단에 함께 했다.

금천구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은 인권조례를 급속히 만들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인권역량을 강화한 후에 주민과 함께 추진하면 인권조례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인권조례 제정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정된 인권조례도 없애려는 시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천구의 인권조례 제정 경험은 인권조례 반대민원에 시달리는 지자체 인권옹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자치정부의 인권보장의 책무와 집행을 규정하는 규범으로 인권조례가 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모든 광역지자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체로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조례가 자치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든 행정이 인권에 기반하여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평가도 필요하다.

2020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네트워크’ 회의에서 전국광역인권위협의회는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권제도와 정책 중에 특히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권조례가 규정하는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각 지역마다 어떠한지, 실제 수행되는 역할은 어떠한지 살피고, 바람직한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 규범인 인권조례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고 전문성을 갖추며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자체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다.

Key Word_ 인권조례,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네트워크.

인권도시 : 역사적 경험을 통한 사회적 불안정 해소

 전체회의 1에서는 도시가 어떻게 그들의 역사적 과거로부터 포용,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서사와 이해를 증진시키는지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다. 광주가 올해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린 것처럼, 역사적 기억이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탐구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역할 하는 바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모든 도시는 풍부한 역사 위에 세워졌다. 몇몇 도시들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는 현재의 시민이 어떻게 함께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종종 역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는 열망에 밀려 무시되고, 이웃으로부터 배운 풍부한 교훈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도시들은 특정한 역사적 과거를 기념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역사적 기억을 기념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실이나 박물관에서 과거를 배우는 방법으로 대부분 이뤄진다고 한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정치적 탄압, 대량 살인 혹은 집단 학살, 명백한 인종 혹은 종교적 차별, 원주민 탄압,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 아동 학대 및 착취라는 큰 인권 침해를 과거는 물론 최근까지도 목격해 왔다. 전반적인 인권체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never again’)”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인권침해의 역사를 생생히 경험한 부모세대나 그 이전 세대들에게 훨씬 연관성 있고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연 과거에 일어난 침해 사례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최근 몇 년간 전세계 각 도시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에 깊이 자리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면서 세계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코로나19 위기와 이로 말미암은 조치(사회적인 거리두기, 제한조치 등)는 국가가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제, 사회, 문화권을 향유할 권리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와 다른 권리의 실현조차 어렵게 하였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발전도 저해하였다.

과거와 최근의 역사로부터 사람들은 전세계적 시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염두해두고, 전체회의 1에 참석하는 시장과 패널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살아있는 도시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도시권: 관점의 전환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강화

도시권 (Right to The City )의 의미에서, 도시와 인간 주거지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유익하게 활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몇 가지 과제(사회적 불의, 불평등, 공간적 분리, 차별 및 환경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연구자들과 연관 단체들 간의 지식 교환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적인 노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넓은 시야로 도시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지역적인 측면에서 실제 적용에 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매우 복잡한 도시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 도시의 시민들은 실제로 항상 존재해 왔지만 유행병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들마다 전염병의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시를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숙고하고 재구상하기에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현재는 시민 사회의 강화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더 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권이라는 주제는 복잡한 도시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과 정책 개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은 지난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의 광주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인권의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항들은 도시권 (Right to The City )에서도 공유되는 가치입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의 구성 요소로서 파악되는 개념이 도시권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이러한 가치의 홍보와 광범위한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아시아는 급속한 도시화와 세계화를 경험한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도시들이 직면한 과제를 통해 지역적 관점에서 도시권 (Right to The City )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는 현재 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및 중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제공하는 도시권 의 실제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 결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사안을 지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파악된 내용들을 프로세스들 간에 서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인권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인권의 관점 변화는 시민 사회를 강화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연구자가 아시아의 기후 변화, 유행병 이후의 도시 개발, 주거 및 도시 정주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주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추진될 협력 방안과 다음 단계의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도시권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도시 시장단 회의 : 세계인권도시 운동의 미래

1997년 맨 처음으로 인권도시를 선언한(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이래로 전 세계의 많은 지방정부가 인권 프레임워크를 지방자치의 의제로 수용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선도적인 도시나 마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사회, 경제, 환경 문제에 있어 변혁에 초점을 두고 권리에 기반한 대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책임감 있고 민주적인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한 전세계적인 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대책은 도시 관점에서 인권 분야의 도전과제와 우선순위(양성평등, 비차별,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 참여 민주주의, 공공재, 이민자 수용 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면서 지역 이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들은 지방정부 단위에서 인권의 실현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시민사회와의 대화 및 협력의 형태로 이뤄졌다.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였던 지방정부들은 공공서비스와 공공정책 프레임워크 안에서 인권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과 “지역화”의 개념을 통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the global network o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2011년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 채택으로 이어졌으며, UCLG 2016-2020 의제에 도시의 권한을 명문화하는데 이르렀다.

2015년부터 UN인권이사회는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정 절차를 시작하였다. 이후 세계지방정부연합과 그 산하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함께 첫 지방정부 대표 회의를 함께 주관하였고, 이 자리에서 “인권도시” 운동의 강화와 확대가 논의되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10주년이자,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이번 세션에서는 2020년 9월에 채택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의 틀 내에서 지방정부 대표 간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국제 인권도시 운동의 미래를 논의하고, UN 인권체계에 보다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UN 인권위원회의 차기 결의안 프레임워크 공유와 향후 2년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네트워크, UN 인권체계 간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

· 2021년, UCLG의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 채택 10주년 관련 헌장 개정 가능성 논의